문서보기 - 국심 1993전0240, 1993. 4. 20.
문서번호 국심 1993전0240, 1993. 4. 20.
청구법인이 잡손실로 회계처리한 관세‧방위세 계정을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로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