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290, 1995. 6. 1.
문서번호 국심 1995서0290, 1995. 6. 1.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의 대가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중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