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전0215, 1993. 6. 4.

문서번호 국심 1993전0215, 1993. 6. 4.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