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289, 1995. 6. 8.
문서번호 국심 1995서0289, 1995. 6. 8.
1993년도에 실지로 청구인에게 임대소득이 발생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