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전0167, 1993. 3. 19.
문서번호 국심 1993전0167, 1993. 3. 19.
구공장을 폐업상태에서 양도한 경우로 보아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구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