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206, 1998. 11. 17.
문서번호 국심 1998서0206, 1998. 11. 17.
토지 ①, ②를 금양임야와 위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액의 과다신고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에서 불산입액이 일부 부인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 여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