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204, 1998. 6. 30.
문서번호 국심 1998서0204, 1998. 6. 30.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