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광2665, 1991. 3. 29.
문서번호 국심 1990광2665, 1991. 3. 29.
토지의 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