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광2661, 1991. 2. 13.
문서번호 국심 1990광2661, 1991. 2. 13.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