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전0024, 1993. 4. 30.
문서번호 국심 1993전0024, 1993. 4. 30.
청구법인 신고의 초과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