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200,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0200, 1998. 12. 31.
청구인의 세대원 중 청구인의 夫의 실 거주지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민등록지인 외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