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3198, 1994. 3. 3.
문서번호 국심 1993서3198, 1994. 3. 3.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