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광2658, 1991. 3. 4.
문서번호 국심 1990광2658, 1991. 3. 4.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와 부동산의 취득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원일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