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광2603, 1991. 3. 12.
문서번호 국심 1990광2603, 1991. 3. 12.
토지를 유상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및다. 양도소득세조로 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