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3190, 1994. 4. 6.
문서번호 국심 1993서3190, 1994. 4. 6.
청구인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목적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