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277, 1995. 5. 30.
문서번호 국심 1995서0277, 1995. 5. 30.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하도급용역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