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3168, 1994. 4. 9.
문서번호 국심 1993서3168, 1994. 4. 9.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법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자가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징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4.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