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광2531, 1991. 2. 8.
문서번호 국심 1990광2531, 1991. 2. 8.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