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161, 1999. 3. 11.
문서번호 국심 1998서0161, 1999. 3. 11.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증여은폐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