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광2523, 1991. 2. 1.
문서번호 국심 1990광2523, 1991. 2.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