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3113, 1994. 4. 6.
문서번호 국심 1993서3113, 1994. 4. 6.
외국환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의 오파수수료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