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155,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0155, 1998. 12. 31.

청구인을 부동산 임대사업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