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153, 1998. 9. 29.
문서번호 국심 1998서0153, 1998. 9. 29.
78.11.16 주택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남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92.9.7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