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235, 1995. 6. 15.
문서번호 국심 1995서0235, 1995. 6. 15.
타인명의로 차입하여 지급한 이자 및 잡손실금이 청구인들의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