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3105, 1994. 4. 1.
문서번호 국심 1993서3105, 1994. 4. 1.
부동산 양도당시 주택면적부분이 점포(사무실)면적보다 큰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