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광2362, 1990. 1. 22.
문서번호 국심 1990광2362, 1990. 1. 22.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0.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