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143, 1999. 3. 11.
문서번호 국심 1998서0143, 1999. 3. 11.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증여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