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3103, 1994. 4. 20.
문서번호 국심 1993서3103, 1994. 4. 2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4.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