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231, 1995.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5서0231, 1995. 11. 30.
업무용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부의 “5.8부동산특별조치”에 따라 매각한 경우, 법인세법상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