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142, 1998. 8. 12.
문서번호 국심 1998서0142, 1998. 8. 12.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산출한 매매차익에 기준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