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230, 1995. 8. 10.
문서번호 국심 1995서0230, 1995. 8. 10.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정에 있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과 지급수수료 등을 증빙불비하다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