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3100, 1994. 3. 4.
문서번호 국심 1993서3100, 1994. 3. 4.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