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228, 1995. 5. 10.
문서번호 국심 1995서0228, 1995. 5. 10.
이 사건의 다툼은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