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131, 1999. 3. 9.
문서번호 국심 1998서0131, 1999. 3. 9.
토지의 양도시기를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인 ’94.5.30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