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광2245, 1991. 2. 6.
문서번호 국심 1990광2245, 1991. 2. 6.
청구인이 54,999,935원의 철판을 청구외 ○○으로 부터 매입하여 제품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