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3094, 1994. 3. 29.
문서번호 국심 1993서3094, 1994. 3. 29.
증여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경정고지된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