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120, 1998. 5. 14.
문서번호 국심 1998서0120, 1998. 5. 14.
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될 당시 청구인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 및 경락가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