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광2166, 1990. 12. 24.
문서번호 국심 1990광2166, 1990. 12. 24.
제3자의 채무보증으로 담보제공된 부동산이 법원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이를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양도로 볼 경우 양도가액은 법원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