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118, 1999. 2. 24.
문서번호 국심 1998서0118, 1999. 2. 24.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경우 납세고지서상에 소득표준율과 소득공제액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당해 부과처분통지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소송 수임에 대한 대가를 토지의 저당채권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토지로 볼 경우 그 총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근토지의 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