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194, 1995. 6. 30.
문서번호 국심 1995서0194, 1995. 6. 30.
청구법인의 초과환급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