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3080, 1994. 3. 7.
문서번호 국심 1993서3080, 1994. 3. 7.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해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