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3079, 1994. 3. 7.
문서번호 국심 1993서3079, 1994. 3. 7.
주택이 비과세대상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