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117, 1998. 9. 16.
문서번호 국심 1998서0117, 1998. 9. 16.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