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광2116, 1990. 12. 18.
문서번호 국심 1990광2116, 1990. 12. 18.
청구인의 보유기간 3개월의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