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116, 1998. 3. 19.
문서번호 국심 1998서0116, 1998. 3. 19.
당초 부과처분이 고지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심사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이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그 하자를 바로잡아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토지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