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광2108, 1990. 12. 4.

문서번호 국심 1990광2108, 1990. 12.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