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190, 1995. 6. 30.
문서번호 국심 1995서0190, 1995. 6. 30.
많은 부분이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편입된 쟁점토지를 다른 일반 토지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