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광2024, 1990. 12. 6.
문서번호 국심 1990광2024, 1990. 12. 6.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초지조성비 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