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광2020, 1990. 12. 8.

문서번호 국심 1990광2020, 1990. 12. 8.

운수사업용 차량의 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서면신고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신고조정한 급료?상여금 및 보험료를 경정시에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