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104, 1998. 7. 6.
문서번호 국심 1998서0104, 1998. 7. 6.
청구법인이 토지를 90.6.19 취득하여 92.9.18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7. 6.